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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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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1장 총칙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7 (Fields and Assessment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to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ields").f필즈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ieldsf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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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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