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49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mplementa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4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