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