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5.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