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