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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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