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3][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