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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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