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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2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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