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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3절 조정(調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정의 성립)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50 (Establishment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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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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