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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3절 조정(調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7 (Designation of Mediation Members, etc.)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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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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