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알선의 중단)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5 (Suspension of Intermediation)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1) Where an intermediation member find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through intermediation, the member may suspend the intermediation.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Wher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adjudication, or arbitration is filed with respect to an environmental dispute in intermediation procedures, the intermediation is deemed suspen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