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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참가)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4 (Intervention)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may메이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s애즈 a어 party파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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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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