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참가)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4 (Intervention)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 an environmental dispute is pending in adjustment procedures, a person claiming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same cause may intervene in the procedures as a party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 the Committee intends to grant approval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