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청원의 불수리)

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1.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petitioned퍼티션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termining디터머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lations^r릴레이션즈 between비트윈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4.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does더즈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petitioned퍼티션드 area;에^r리아

5.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5.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a어 mere미어 suggestion서제스천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occurring.어커^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