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심위원)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7 (Presiding Member)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Where the chairperson of a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Committee, the chairperson may designate a presiding member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relevant subcommittee and of the mediation, adjudic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s under Chapter IV, to take charge of handling health damage investigations,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nd decisions on payment of environmental damage relie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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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