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andling핸들링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for^f포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6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or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6, and앤드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at^ð댓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which위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6)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