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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2절 조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위원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3 (Expert Members, etc.)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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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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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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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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