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7 (Promotion of Projects for Establishing the Operating System of Testing and Inspect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6. Among어멍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tain^r리테인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7.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8.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echnology;텍날러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9.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ement메저먼트 analysts애널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디 agreements어그^r리먼츠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1. Project프^r라젝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2.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breach브^r리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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