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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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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