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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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