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