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본조신설 2016.7.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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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본조신설 2016.7.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