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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본조신설 2012.8.2][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6.7.27>]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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