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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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1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llegally일리걸리 discharges디스차지즈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