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5-3 (Environmental Inspection Organization)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The State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environmental inspection organization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monitor and control environmental law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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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