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5 (Identification Car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shall issue an identification card indicating the status of an environmental inspector.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issuing the identification car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