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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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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5 (Identification Car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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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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