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tes스태춧츠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61, 65, or오 6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tes스태춧츠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61, 65, or오 6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