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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7-3 (Validity Period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eight에잇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and앤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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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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