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8조(과태료)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8 (1);

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2);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within위^ð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3).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