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 (Formulation of Plans to Foste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al Indus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2025.3.18>

(2)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r레귤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2.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foster^f파스터 each이치 sector;섹터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4.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schools,스쿨즈 academic애커데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7.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9. 삭제<2011.4.28>

9. Deleted.딜리티드 <2011.4.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old호울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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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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