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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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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2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Labels, etc.)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0 (3)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nd엔드 date데잇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0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are아 met멧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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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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