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업무규정)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1-2 (Business Regulations)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18, 2025.10.1>
(1) A certification body,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and related work under Article 31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ertification-entrusted institution"), and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education work for auditors shall establish regulations necessary for certification work or education work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same applies when amending them.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regulations necessary for certification work or education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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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