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abolishing어발리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s레이블즈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it잇 has해즈 been빈 so소우 prepared.프^r리페어드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