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2025.10.1>

(1)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riendliness^f프^r렌들리니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grant그^r랜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ich위치 quantitatively콴티테이터^v블리 indicates인디케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삭제 <2016.1.27>

(6)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