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6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Environmental Consulting Companies, etc.)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y컴퍼니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rose;어^r로우즈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lent렌트 out아웃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ontinue디스컨티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ies컴퍼니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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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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