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2. Counseling,카운설링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3.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iting,사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4.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optimal압터믈 treatment;트^r릿먼트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