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is히즈 or오 her허 duty;두티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are아 made메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oorly푸어리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tracted칸트^r랙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t앳 once;원스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