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0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1.4.13, 2021.9.24, 2025.10.1>

(1) To투 resolve^r리잘^v브 pending펜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ssues이슈즈 and앤드 to투 build빌드 and앤드 invigorate인^v비거^r릿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2)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1. Central센트^r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twork네트워크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b)비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c)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e)이 Joint조인트 publicity퍼블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바.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f)에^f프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2.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b)비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llecting,컬렉팅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on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therefor;^ð데어^f포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c)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d)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e)이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f)에^f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such서치 as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g)지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h)에이치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blems프^r라블럼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t잇 may메이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ase리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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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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