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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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3)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quest^r리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