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detailed디테일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lacks랙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another어너^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