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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8-2 (Public Notice of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Label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Upon어판 cancelling캔설링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2.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mpany컴퍼니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3. 인증취소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인증취소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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