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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7 (Qualification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ditors, etc.)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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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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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fromf프r럼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s,레이블즈 or오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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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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