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3 (Application for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17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 application for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with the following data attached: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 Data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product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2. Data on the quality of the product
3. 삭제<2014.1.14>
3. Deleted.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 granting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to the applicant, clearly stating the grounds for certif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