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sales세일즈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so올소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pay페이 it.잇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6) A어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manded디맨디드 to투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llect컬렉트 it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