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3 million밀리언 won,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reports^r리포츠 or오 tips팁스 off오^f프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prove프^r루^v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detecting디텍팅 or오 proving프^r루^v빙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reporter^r리포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