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6(매출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16 (Sales, etc.)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ales세일즈 or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old소울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egan비갠 to투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ed;엔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2)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the^ð더 sum섬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in인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because비코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or오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objective어브젝티^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cannot캐낫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even이^v븐 taking테이킹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lated^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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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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