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to투 run^r런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12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