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14 (Subjects of Substanti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1)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subject to substantiation under Article 16-11 (1) of the Act shall be labeling and advertising that is likely to violate Article 16-10 (1) of the Act and for whic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substantiation necessary.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data that a manufacturer, manufacturer-seller, or sell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nufacturer, etc.") must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ursuant to Article 16-11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1. Test results: the test methods prescribed in relevant statutes or test methods at or above that level shall be followed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2. Survey results: sampling, questions, and questioning method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survey or statistical methods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3. Substantiation methods: the test or survey methods used for substantiation shall be scientific and objective methods, such as methods widely known academically or generally recognized in the relevant industrial field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submitting data requested under Article 16-11 (3) of the Ac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 manufacturer, etc.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testing or survey institution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limited to where testing or a survey is conducted)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2. Where part of the submitted data constitutes a trade secret that the manufacturer, etc. does not wish to be disclosed, its content and the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