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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14 (Subjects of Substanti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6-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anufacturer-seller,매뉴f팩처r러-셀러 or오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1.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theð더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atð댓 level레v블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2.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sampling,샘플링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ethods메θ써즈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3.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used유즈드 forf포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shall섈 be비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widely와이들리 known논 academically애커데미클리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ieldf필드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or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esting테스팅 or오 a어 survey서v베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atð댓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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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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