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Article 20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한국환경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ssues이슈즈 and앤드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which위치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0.26>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lending렌딩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lending렌딩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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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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