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0-2 (Evaluation Criteria for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gular^r레귤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3.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2.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entral센트^r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1.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according어코딩 to투 regular^r레귤러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2.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resolving^r리잘^v빙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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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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